2024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

정보마을 이장 2024. 4. 6.

2024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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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 상세 설명

1. 개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 형평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023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 훈령 제298호 및 예규 제257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예산 편성

2.1.1 기본 원칙

효율성: 예산 자원의 최적 활용
형평성: 주민의 균형적인 혜택 누려
책임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2.1.2 절차

예산 편성 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 목표 설정
예산안 편성: 각 부서별 예산 요청 검토 및 예산안 작성
예산 심의: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예산 확정: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예산 확정

2.1.3 주요 항목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금: 장기적인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2.2 예산 집행

2.2.1 기본 원칙

예산의 적법성: 예산 규정에 따른 예산 집행
효율성: 예산 자원의 최적 활용
책임성: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2.2.2 절차

지출 계획 수립: 각 부서별 지출 계획 작성 및 승인
지출 결제: 지출 계획에 따른 지출 결제
지출 확인: 지출 내역의 적정성 확인

2.2.3 주요 항목

인건비: 공무원 및 임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물품비: 물품 구매 및 임대료
용역비: 용역 계약 및 보조금 지급
보조금: 민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금액

2.3 예산 결산

2.3.1 기본 원칙

정확성: 예산 집행 결과의 정확한 기록
투명성: 예산 집행 결과의 공개
책임성: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2.3.2 절차

결산 작성: 각 부서별 결산 작성 및 승인
결산 심의: 지방의회의 결산 심의 및 의결
결산 확정: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결산 확정

2.3.3 주요 항목

세입 결산: 실제 세입 징수액
세출 결산: 실제 지출액
재정수지 결산: 세입과 세출의 차액

3. 주요 개정 내용

3.1 예산 편성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관련 지표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SDGs 달성 노력 강화
재정健全性(건전성) 평가 지표 개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평가 기준 강화

3.2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예산 집행 정보 공개 확대
성과관리제 강화: 예산 집행 결과에 따른 성과 평가 및 개선

3.3 예산 결산

결산 정보 공개 확대: 주민의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이해 증진

4. 참고자료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3.7.28., 훈령 제298호)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3.7.28., 예규 제257호) 일부개정: https://www.mois.go.kr/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https://www.mois.go.kr/
지방회계법: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