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양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hwp pdf

정보마을 이장 2023. 8. 7.

권리금 계약서 양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올려 드리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

권리금 계약서 양식 입니다. hwp 파일과 pdf 파일이 있으니 사용하시고자 하는 파일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 계약서에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 표준 계약서와 다른 조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수정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계약 조항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시설물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은 이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의 제3조인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에 대해 구체적인 특약을 함으로써 추후 임대차 계약 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및 월차임 인상 등)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이는 양수인의 책임) 등 상법 규정을 참고하여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 동안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지역에서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예: 임차인은 OO동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등)

위와 같이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이 계약서를 기반으로 협의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이나 특약은 양측 동의 하에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임대차 계약 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양측은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각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서명되어야 하며,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